이수정 교수 인터뷰 중에서

‘원칙’이라는 말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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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 제빵의 또 다른 기억은 뭐냐 하면 빵이든, 과자든 구우면 자기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친구들에 의해서, 동료들에 의해서 따뜻하게 환영 받는 경험을 하게되는 거죠. 친구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부모도 안 기다린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자기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 느끼는 거에요. 그런 모든 것이 기적을 이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문제는 소년원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 중에 겨우 1%가 가는 것이 소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은 애들, 나머지 99%는 길바닥에서 그런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뺑뺑이 돌면서. 그러니까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제 눈에는 너무 분명한데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 스토킹 방지법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볼 사람들은 힘없는 아이들하고 힘없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사실은 목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발의는 하지만, 의지는 없는, 법안을 던져놓으면 국회의원들을 끝까지 몰아붙여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게 해야 되는데요. 발의는 무지하게 많이 됐을 겁니다. 수십개가 되어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액티비티를 안 하죠. 스토킹을 범죄화 하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이 제 기억에는 여러 건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정말 필요한 일인데요. 안인득도 스토킹을 상습적으로 할 때 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렸으면 그 아이가 안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안 해주는 것을 보면 관심이 없다고 봐야죠.

– 최근에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자발찌를 5년 동안 차고 있다가 떼고, 1년 조금 넘는 시간대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출근하는 여자를 그냥 아침에 낚아채서 집으로 끌고가서 강간살해를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지금 무기 징역이 확정이 됐거든요. 옛날 같으면 강간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나올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무기징역이 나온 것이,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을 다 들여다봅니다. 판결문에 보면 성범죄 전과가 몇 건이 있고, 전자발찌를 언제 뗐고,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이코패스 평가에서 사이코패스라고 나오고, 이런 것이 전부 판결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죠. 피고인이 어떤 인간인지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 모든 근원은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부모가 애들을 잘 키우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가정에서 폭력이 없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부모가 없는 애들은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구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동, 청소년 예산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아동 보호시설 많죠. 가보면 30년 전에 거기 가서 봉사할 때하고 지금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제가 힘이 있다면 랜덤 채팅앱을 다 망하게 만들 법을 도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휴먼 트래피킹(사람을 주고 받는 모든 행위) 하는 앱을 함정 수사를 해서 다 뒤져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얻은 이득을 세금으로, 벌금으로 다 내라, 너희가 애들을 사고 파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했으니까, 방조죄 같은 것을 적용해서 왕창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범죄로 유입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마약이든 휴먼 트래피킹이든 다 엄중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인권 침해보다는 수사권에, 함정 수사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허용을 해주고, 그래서 찬물을 끼얹어줘야 합니다. IT 벤처가 손해가 좀 나더라도 그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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